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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 

※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 

     (2010년 의료법 개정, 2월 1일부터 적용)

 

 

 

1.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

 

  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환자에 관한 기록의 열람이나

 

  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(가족)

 

 

 

    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    

 

 

 

     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

 

 

    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(상단 첨부파일 다운)

 

        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 

 

    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

 

         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

 

       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 

 
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

 

    (가족이 아닌 대리인, 보험회사 직원 등)

 

 

 

     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

 

 

     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(상단 첨부파일 다운)

 

          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

 

        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 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    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         

 

         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

 

        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자는 제외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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